위력행사가혹행위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최근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에 큰 화제를 몰고 온 드라마가 있습니다. 탈영병을 추적하는 병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DP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며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군대에서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폭행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하였고, 국방부 역시 이와 같은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군대의 부조리는 군이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그 강도는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후임병에 대한 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군 자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군법에 위력행사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된 것은 이와 같은 악습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한 군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증언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군법원에 서게 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절대다수가 한 번은 경험해야 하는 군 생활에서 관습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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