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절도 사소하게 생각하다 처벌까지

군대 안에서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관리하고 있었던 상병 김씨는 몇 달 전부터 군용물절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납품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본인이 보기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조금씩 빼돌렸고 외출을 나갈 때 마다 근처에 살고 있는 지인에게 맡겼습니다. 점점 더 대범해져 조금씩 가져가던 것이 나중에는 여러 가지를 손대게 되었고 결국엔 선임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3개월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빼돌렸기 때문에 그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미 처분을 해버린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잘못 하다가는 군용물절도로 큰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 것 같아 김씨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군형법에 의거하여 형량이 결정되면 일반적인 형법 보다도 더 가중된 죄 값을 치르게 되니 두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전역을 하고 난 이후에도 삶에 영향을 줄수도 있어 법조인을 초기에 선임하였고 대응을 차근 차근 해나갔습니다. 병역법을 위반한 일이었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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