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심사기준 해석 방법, 의약품 급여의 일반적인 원칙

지난 시간 약제 급여기준을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방법에 이어 약제 급여 심사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정리한 내용은 어떤 책에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공부한 내용이므로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혹시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먼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의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보면 3. 약제의 지급 부분에서 일반적인 약제의 급여 지급 원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의약품에 급여를 적용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꼼꼼히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 2021. 3. 26.>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조제 (1) 영양공급·안정·운동 그 밖에 요양상 주의를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처방·투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관하여 적절...

원문링크 : 약제 급여 심사기준 해석 방법, 의약품 급여의 일반적인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