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 토렌스제도

토렌스제도 토렌스제도란 최초의 등기를 매우 중요시하며 철저한 권원심사를 실시하여 등기부를 작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렌스제도는 1857년에 토렌스(Robert Richard Torrens)경이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주도인 애들레이드시의 시장으로 취임한 후 스스로 입안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한 「부동산재산법(Real Property Act)」이 1858년에 통과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토렌스는 영국의 선박에 대한 양도와 입질에 관한 권리등기제도로부터 시준을 받아 토지의 권리에 관한 등기제도를 창안한 것으로, 최초의 등기를 매우 중요시하며 실질적 심사주의의 원칙에 따라 철저한 권원심사를 실시하여 등기부를 개설한다. 그러나 토렌스는 1857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발간한 부동산 등기제도의 도입이 담긴 '부동산 등기제..

원문링크 : 지적학 토렌스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