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으로 경기도지사직 유지

방금전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읍니다.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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