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소시효완성][부산양산전문 김준형변호사]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 기산점, 공소시효 정지와 효력 및 공소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면소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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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다율 김준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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