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일명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검토된다. 소 의원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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