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반대 이유! 갈등 총정리. 의사 간호사 왜 싸워?

간호법 제정안 반대 이유! 갈등 총정리. 의사 간호사 왜 싸워? <출처> 뉴스토마토 YouTube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한 간호협회는 보건 의료 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고 대한의사협회는 직역 간 갈등 조장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독립적인 법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 5대 의료인이 '의료법'이라는 하나의 법안에 묶여 있고 현행 의료법에선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낡은 의료법이 간호 업무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숙원과제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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