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민사소송, 형사소송 선처받은 의뢰인 후기

이 의뢰인분께서는 사기죄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앞두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기 전 다른 사무소를 3곳이나 방문하셨지만, 피해금의 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많아 모두가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이라며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여러 명과 공모를 한 것이기에, 의뢰인이 단독으로 범죄 행위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사기 공모 시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각자의 이해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의뢰인이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의뢰인의 심신미약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낮다는 점 또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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