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해도 결국 기각당한다?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이자 각종 뉴스에 출연한 상위 1%의 유명 변호사로 이름이 알려지며 전국에서 법률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징계 등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위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알아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마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기에 마음이 조급한 상황이실 텐데요.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무작정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각을 당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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