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음주운전, 변호사 선임해도 감옥살이한다?


고속도로음주운전, 변호사 선임해도 감옥살이한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변호사입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로 알려지며 각종 언론에서 법률 조언을 드려 오다 보니 전국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고속도로음주운전으로 경찰/검찰 조사 혹은 재판을 앞둔 상황이시리라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날이 갈수록 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블로그에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70% 이상의 음주운전 피고인에게 선처 없는 실형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사망사고,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초범이더라도 선처 없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지금 실제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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