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폭행 행정소송, 징계는 그대로다?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서 다양한 행정사건을 직접 처리해 오다 보니, 각종 행정소송/행정심판 문의가 전국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공무원성폭행으로 인해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알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형사 처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될 시 공무원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는데요. 힘들게 얻어낸 공무원 직책을 하루아침에 뺏기고, 퇴직금, 연금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까지 선고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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