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보석, 구속당한 의뢰인 보석으로 석방해드린 사례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천 건에 달하는 형사 사건을 경험한 전 부부장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인지, 전국적으로 제게 형사 관련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께서는 가족, 혹은 지인분께서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수감된 가족, 지인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고... 당장이라도 구치소에서 꺼내오고 싶은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석 신청은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아, 보석을 허가받을 수 있는 합당한 사유를 재판부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풀어나가야 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보석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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