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추행죄? 선처 기대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저는 부부장 검사를 포함하여 20여 년의 법조계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 피의자에게 처벌을 내리던 입장에서, 지금은 피의자 편에 서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에서도 무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오면서, 현재는 전국에서 관련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는 미성년자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죄는 피해자의 나이대에 따라 그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만일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상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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