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 차이점 이해하기

실용신안의 대상을 고안이라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그 권리의 성격이나 대상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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