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종류

1) 세액의 확정을 위한 세무조사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조사결정을 통해서 세금을 확정시킨다. 실제로 상속세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조사대상에 선정되고 있으며 증여세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의 신고대로 확정되는 사례가 많다. 2) 대상자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는 정기선정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선정조사란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임의로 대상자를 골라 진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정기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을 검증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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