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 강행한 119법 개정안 "응급환자 생명 위협"

행정안전위 강행한 119법 개정안 "응급환자 생명 위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9법)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보건복지의료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119법은 응급의료 업무 능력을 갖추지 못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위험한 법안이자 응급구조사 직군을 사회적으로 말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2년 9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청장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 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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