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존재 가치 보이라는 국회, 그렇지 못한 공수처법


[뒤끝작렬]존재 가치 보이라는 국회, 그렇지 못한 공수처법

[뒤끝작렬]존재 가치 보이라는 국회, 그렇지 못한 공수처법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만한 사건을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의 사문서 위조 의혹 사건."만약 국민대에서 2014~2016년 5학기 강의를 했고 매학기 같은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시효 2023년까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처럼 허위 이력으로 채용된 교육자가 영부인이 되고 권력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건 불공정하다. 저는 공수처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중요 수사라고.. www.kore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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