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지연 '직무유기'"

cadop, 출처 Unsplash 조오섭 의원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지연 '직무유기'" 광주 학동참사에 이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관청인 서울시가 9개월이 넘도록 행정처분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특히 광주에서 발생된 사고지만 서울시가 등록관청이란 사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4일 조오섭 의원(민주당. 광주북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사고발생 이후 2개월 17일만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와 처분요청을 보냈지만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9개월이.. 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910 #조오섭 #의원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지연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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