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예방 활동가, 김강열(63) 보호관찰위원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가, 김강열(63) 보호관찰위원 청소년 범죄가 점점 흉폭해지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만 내리고 전과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즉, 처벌보다 선도와 보호에 무게를 둡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며 당당히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이 속속 보도되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6월 14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촉법소년 TF를 구성했습니다. 상한 연령 14세를 12~13세로 낮추자는 논의를 하면서 교정·교화 강화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995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가 #김강열63 #보호관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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