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혈세 낭비'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입법 폭주 도 넘었다

tdederichs, 출처 Unsplash [사설]'혈세 낭비'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입법 폭주 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를 넘거나 가격이 전년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여 시장과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잉생산 체제인 쌀산업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만..... 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239846632495216 #사설혈세 #낭비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입법 #폭주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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