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스토킹에 적극적 대응 가능하도록 처벌법 개정하라”

여수시의회 “스토킹에 적극적 대응 가능하도록 처벌법 개정하라” 구민호 의원 발의…처벌기준 강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촉구최근 스토킹이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여수시의회가 관련 법안을 개정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위자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를 냈다.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8일 제224회 임시회에서 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시의회는 “2021년 해당 법률 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고 있던 스토킹 피해자가 행위자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해 현행법이 얼마나 미흡하고 부.. www.honam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869 #여수시의회 #“스토킹에 #적극적 #대응 #가능하도록 #처벌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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