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부동산 기사 읽기(13일차)-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가능

"세금 안낸 집주인은 세입자 못받겠네" 체납정보 확인권한 생긴다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의 세금체납 정보나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 받고도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하루차 전세사기'도 특약으로 차단해 임차보증금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 naver.me 1. 기사 개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 에게 납세증명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생김 관리비도 주택 임대차 계약서 항목에 추가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범위 출처 비즈니스 워치 현재는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확인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청 해서 볼 수 있다. 주택법 일부 바뀐 개정령에는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계약 체결 시점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다. 출처 : 경향신문 2. 나의 생각 현재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을 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주택법이 개정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같은 걸 예방할 수 있어 좋은 거...

원문링크 : 1일 1부동산 기사 읽기(13일차)-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