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 정리 "법이 바뀐건 알겠는데 그래서 법정기일을 어떻게 확인하는데?"

*제가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당해세 관련 정리한 자료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변제 23.04.01부로 매각 결정기일(낙찰후 7일) 4월1일-7일부터 성립 1.확정일자랑 법정기일 날짜비교. 2.확정일자 보다 당해세 법정기일이 늦으면 무시를 할 수 있게되는 법. 3.허나 당해세는 법정기일을 서류로 확인할 방법이 없음. 4.개인정보라 구청 등 문의를해도 안 알려줌. 5.법정기일은 세금을 내라는 통보가 가는시점(압류등기찍힌날짜가 법정기일이 아님) 6.그렇다면 법정기일은 압류날짜보다 한참 앞 임. 7.결국 100%안전하게 확인 할 방법은 없어서 직접 알아봐야함. *알아보는 방법으로 예전에는 금액이 얼마냐였지만 이제는 법정기일만 확인하면 되서 개인정보를 침범하는 정도가 좀 낮아지긴했음날짜만알려주면되니깐 1.한번은 해당 관할구역에 물어보기. → 이 방법은 개인정보를 침범하는 범위가 낮아졌다곤 하나 대부분 안 알려주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