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윤창호법-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

음주운전#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 arobj, 출처 Unsplash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와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의 위반 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심리. 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thepootphotographer, 출처 Unsplash 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는 행위 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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