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사사고 발생,벌금800만원 선고

#천안아산12대중과실변호사#음주운전12대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된 행위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앞 차와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여서 차량 정지 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차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힌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천안아산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피해자의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공소제기 사례 (12대 중과실 행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12대 중과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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