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위반변호사 농지법으로 농지 소유에 제한을 받는다/ 천안아산, 안양, 안산, 평택, 논산, 청주제천, 서산 형사전문

#농지취득자격증명부정발급 #농지법형사처벌 #농지법위반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 #상속받은농지 #용도일시제한위반 #투기목적농지취득 부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형사전문변호사 경자유전의 원칙을 아시나요? 우리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 자격을 정해 놓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자유전이 뭔데?? 농지는 농업경영을 이용하거나 하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후부터는 농업인만 언급함.) 농지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 농업인 이란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