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주의!

부동산 대책은 2017년 8월 2일을 시작으로 얼마 전 2020년 8월 4일까지 수 차례 발표됐다. 관련하여 매번 세법도 뒤따라 개정되고 있어 전문가도 혼란스러운 지경이다. 이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졌지만 그 중에서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 판정 시 보유 기간 등 양도 시기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1가구 1주택 판정 시 보유(거주) 기간의 계산 일반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마지막 한 채를 남기고 그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마지막 한 채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이 된다. 심지어는 두 채가 남은 상태에서 동시에 마지막 두 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한 채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종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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