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 개정안, 협회는 환영한다는데 과연 소비자에게도 환영 받을까?

최근 공인중개사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법안은 기존 개업 공인중개사들 이해를 대변해온 협회에 큰 권한을 주게 됨에 따라, 미개업 공인중개사나 직방/호갱노노와 같은 프롭테크 업계의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질 것이라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자칫 제2의 타다 사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또한 생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가 불편하게 느껴왔던 중개 서비스의 품질이나, 수수료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나 기득권인 협회 권한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는 시각이 더 우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협회 가입 의무화?… 부동산 업계 “‘직방’ 금지법” 논란 여야 ‘공인중개사협회에 중개사 의무가입-단속 강화’ 법안 발의 직방-호갱노노 등 프롭테크 업계… “중개사 기득권 보호법” 거센 반발 “반값 수수료 무력화… 소비자 피해”… 한공협 “무자격 중개 등 불법 예방”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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