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란? (2023년 1000건이 넘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정부에서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 질 때는 항상 입법예고를 합시다. 입법예고란 무엇인지, 현재까지 누적된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한 2023년 개정 횟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1000건이 넘었습니다. 입법예고란? 입법예고는 특정 법률안이나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입법 활동을 도모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 정부의 입법계획은 매 년 새롭게 만들고자하는 법률안을 대한민국 국가차원에서 시기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수립/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결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다함께 지켜야할 규칙'을 만드는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의 필요성 입법예고는 법안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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