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예방 #중대재해 #중대법 #중대법예방 #사고예방 안녕하세요 (주)퓨맥스입니다. 중대 재해 처벌 법으로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대 재해 처벌 법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볼까요?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정 이유 ㅇ '18.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4 월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사고 '20.5월 00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와 같은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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