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179개 현장 적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179개 현장 적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9개의 현장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무자격자 불법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장금 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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