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가격 인하 내년부터 출고가 낮아진다

소주 가격 인하 내년부터 출고가 낮아진다 내년부터 소주를 포함해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이 줄어들 계획이다. 해외에서 수입한 주류보다 더 높게 책정된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산 주류(소주 및 위스키 등 증류주)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산 증류주의 경우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유통비용, 영업이익 등을 더한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기준판매비율은 일종의 할인율로 기존의 과세표준에서 비율 만큼을 제외하고, 금액을 과세표준 삼아 주세를 산정한는 방식이다. 해외 수입 주류의 경우 신고가에 관세만 더해져 과세표준으로 책정된다. 그렇다보니 국산 주류에 더 높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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