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벌금과 늑장 리콜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안녕하세요!2021년부터 자동차 벌금, 과태료, 범칙금이 달라졌습니다!늑장 리콜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네요~자동차제작사가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고치지 않았다면,사람의 생명이나 몸, 재산에 손해가 생겼을 때손해액의 5배 안에서 배상을 해야된다고 하네요!이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제작상, 설계상의 결함을 숨겼을 때그 차량의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1~3% 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하네요.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5월부터,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르게 되네요.범칙금은이륜차는 6만원에서 9만원,자전거는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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