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재건축/재개발 부분] 첨부파일 240110(별첨)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hwp 파일 다운로드 대응방향 요약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 도심 공급 확대 재건축‧ 재개발 ➊ 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➋ 진입문턱: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➌ 사업성: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 추가 합리화 ➍ 중단 없는 사업: 공사비 갈등 완화 1기 신도시 재정비 ➊ 신속하고 내실 있는 계획 수립 ➋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여건 획기적 개선 ➌ 공공의 역할은 충실히, 차질 없이 이행 소규모정비‧ 도심복합사업 ➊ 진입문턱: 사업 가능 지역 확대 ➋ 사업속도: 절차 간소화 및 참여유인 제고 ➌ 사업성: 인센티브 및 자금지원 강화 ➍ 광역 정비: 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공급 여건 개선 ➊ 도시‧건축규제 완화 ➋ 세제‧금융지원 활용도 제고 ➊ 구입 부담 경감 ➋ 등록임대 사업 여건 개선 ➌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➍ 신축매입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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