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무 /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사의 의무 1. 진료의무 :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진단, 주사, 투약, 수술, 수혈, 방사선치료 등 의료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환자의 병을 반드시 완치시킬 의무까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록 예견하지 않은 악결과가 발생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의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주의의무란? 통상적으로 주의깊고 신중하고 숙련된 의사가 그 당시의 의학상의 지식과 기술에 따라 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어떤 질병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의학지식이나 의료 기술 혹은 의료 설비를 지니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의사는 일정한 범위의 응급처치를 한 후 다른 전문의의 진료를 스스로 의뢰하거나 또는 환자에게 다른 전문의로부터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를 필요한 물적 설비와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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