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폐지 청원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차이는?


촉법소년법 폐지 청원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차이는?

이번엔 촉법소년법이 매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항상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인데요.. 촉법소년법이라는게 무엇인지, 왜 있는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촉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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