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총정리

2016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법안 중 도로교통법은 우리나라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인구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개정안은 한번에 모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차근 차근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7년 6월에 가장 먼저 시행될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 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만약 이 법을 위반할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주차 뺑소니 처벌 강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사고를 내고 사라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속만 상하셨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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