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스쿨존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서언 법(法)의 정의(正義)와 정의(定義)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오래된 난제다.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법률의 근원적 의미를 규명하고 그 지향점과 한계를 밝혀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법철학자들의 숙제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법률이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규율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지만 이 수단을 가장 먼저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이 블로그에서 자주 다루는 음주운전이라는 문제를 보자. 도로 위의 시한폭탄처럼 술에 취한 채 내달리는 이들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자 이른바 '윤창호 법&#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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