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과 경매: 저당권 알리지 않으면 사기고소 가능할까?

임대차계약과 경매: 저당권 알리지 않으면 사기고소 가능할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 무엇일까? 그 집에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앞으로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 것인지, 2년 후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많은 사례들에서(특히 주택임대차)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甲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이 다급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다.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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