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와 기소유예: 기소편의주의 그리고 기소법정주의

공소제기와 기소유예: 기소편의주의 그리고 기소법정주의 누가 범죄인을 재판에 넘기는가?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가?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최종적인 정죄가 신의 몫이겠으나 현대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법관의 몫이다. 법관이 범죄자를 재판하여 有罪와 無罪를 가리고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일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에 넘겨져야 한다. 그런데 범죄인이 어떻게 재판에 넘겨지는가? 혹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 나이트 라이즈'를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다. 베인이 장악한 고담 市에서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사람을 잡아오면 재판장이 추방과 사형뿐인 재판을 진행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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