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사기죄의 성부와 반환청구소송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사기죄의 성부와 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후술하겠지만 주로 누가 주장하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가 되는 금원의 성질이 투자금이냐 또는 대여금이냐에 따라서 사기죄의 성부와 반환청구소송의 가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다. 투자금은 성질상 당연히 원금이 보전된다고 할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인가? 리스크를 감수하기 때문이다. 개인 간의 투자계약에서는 쉽게 망각되지만, 예컨대 주식투자를 할 때 시세차익은 그대로 갖되 손해가 나면 보전해주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내가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면 나도 같이 돈을 잃는 것이다. 그것만으로 사기죄 운운한다거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물론 무조건 투자금을 '못 돌려받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상대방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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