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과 미필적 고의의 의의(2)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혐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을 찾으시는 많은 형사피의자 분들께서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하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법률 조력을 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본 혐의의 경우 사뭇 다른 광경입니다. 대부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도 비슷합니다. 법률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전달책 활동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구인공고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지, 무슨 전화금융사기이니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점은 상당히 특이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사기피의자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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