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절차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상간녀소송절차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가사 전문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각자의 참 많고 다양한 사유로 인해 혼인 해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유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사유일 것입니다. 그 중 상대가 가장 괘씸하고, 복수하고 싶은 사유가 아무래도 배우자의 외도가 아닐까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데도,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 성적인 교감은 없더라도 감정적으로 교감하고 사랑을 나누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1항에 나와 있으며,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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