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파악해야 할 ‘2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가사 전문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과거 상간녀로 인한 가정파탄의 문제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아내의 바람으로 인한 상간남 문제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용서받기 힘든 행위인데 몇 년 전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같은 상간남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에 앞서 두 가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바로, 상간남이 아내의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1. 아내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면 이런 경우 상간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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