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개발해야될까 보존해야될까 "그린벨트"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행위가 제한된 구역을 뜻한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벌채, 토지분할, 물건적차(쌓아두는 행위)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한동안 묶여있었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가장 먼저 주택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나 공공 및 임대주택 중심의 공급확대를 토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민간 투자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상업 및 인프라시설이 확충돼 인구유입 및 유동인구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에도 동전의 양면같은 속성이 있다. 녹지의 무분별한 개발은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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