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지역마다 규제가 다른 용도지역을 알아보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땅,또는 토지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빈 땅, 터전 개념으로 볼수가 없다. 왜냐하면 땅마다 용도가 있고, 용도마다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땅의 용도지역이란? 정부가 법으로 전국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종류, 층수, 용적률, 건폐율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이 지역들은 중복지정을 하지 않으며, 혹시나 지정이 되지 않은 땅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도시지역이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녹지 규정을, 관리지역은 보전관리를 적용 받는다. 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두가지 이상일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별 규정을 받는게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용도지역 규모가 330m2이하인 경우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용도지역별로 층수 제한은 도시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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