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쓰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다운계약서란? 매도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많은 계약서 이기도 한데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가 아닐 경우에 많이들 요구를 하게 되요 그 이유는 바로 세금을 조금 내기 위해서인데요 쉽게 말해 3억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1억에 거래한다면 단기보유로 인해 세금이 70%가 되요 매도자는 1억에 대한 세금으로 7000만원을 내야하는데요 하지만, 프리미엄을 5천만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5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되요 이런 계약을 다운계약서라고 하는데요 다운계약서 처벌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면서 영업이 제한이 될수가 있어요 거짓으로 거래내용을 작성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그리고 전매 등 제한적 부동산 매매 중개시를 하게 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수가 있어요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미발급금액의 대한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요 양도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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