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임차권 개념과 성질 비교하기

전세권 및 임차권의 개념 전세권의 개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며 부동산에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해요 임차권의 개념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해요 전세권 및 임차권의 구분 전세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해요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해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정해요 전세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되요 전세권의 갱신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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