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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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